서민주거생존권이야기....서민복지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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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긍정적', 공급확대는 '아쉬워' [분석-8·31대책 평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강수(gsjun) 기자 오늘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가히 '종합'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서민주거 안정정책,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부동산 세제개혁,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공급제도 개편(주택 ..

정부, 강남부자 손 들어줬다 [8·3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 대책보다 공급확대만 치중 박수원(pswcomm) 기자 ▲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부동산 투기..

경실련 "'집값 잡겠다'며 '집값 올리는' 웃기는 대책" "투기 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덕수 등 교체해야" 2005-08-31 오후 2:18:11 한덕수 부총리는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처방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무주택자 45.4%…주택 20%가 다주택자 소유 건교부 "강남 재건축 단지, 자가거주비율 40%에 불과" 2005-08-29 오후 7:18:10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9%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로서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수의 4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전체주..

盧의 무책임한 '국민 책임-대통령 무책임론' [프레시안 칼럼]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약속 잊었나 2005-08-26 오전 10:39:08 흔히 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오기 정치' 또는 '벼랑끝 정치'라 부른다. 그런 야당의 평가가 과장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 대통령이 '임기 후반 전환점'에 ..

[주장] 부동산 안정없는 경기는 허구다 양정석(fathead2y) 기자 한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쓴 부동산 투자 이야기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관련한 7대 바보가 있는데 '세금 무서워서 부동산 못사는 자,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자…' 등이라고 7가지 바보 유형을 ..

가닥잡힌 부동산종합대책 주택부문 정책방향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의 하향조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 등 포함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중 주택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정됐다. 5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3일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정책 논의..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급방안의 주된 내용은 중·대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광역개발을 위주로 한 강북지역 뉴타운 활성화 등이 거론되며 강남지역 아파트에는 용적률과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 비율, 안전진단 기준 등에 대한 규..

중산층 끌어다 집부자 편드는 <조선>과 <매경> 정부 대책 부정적 측면만 부각... 신문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김연기(yeonki75)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쇼크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8월 23일자.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