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생존권이야기....서민복지만들기

< 논 평 > 세법도 잘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로 임차인만 골탕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시 소득세법 잘못적용 원천징수된 세금 당장돌려주고 불법거주배상금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또 한번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정책국장 이인선 016-386-3825) 제 목 (주)부영 대표이사 및 김해시장 고발 회견문 날 짜 2008년 9월 30일 보 도 자 료 특별수선충당금 위헌소송 헌재 각하 및 합헌결..

탄원서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의 개방화 민영화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1차, 2차 발표가 있있고 조만간 3차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전국 140만여 세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권리 보..

<성명서> "주택보증시장의 개방화, 민영화 결사반대 ! 제2의 부도사태, 전국적인 공동주택 부실문제가 폭발할 수도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말과는 달리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

주공임대료 동결 환영, 근본해결은 차등임대료 시급히 적용해야 사장취임에서 밝힌 임대료 인하조치 즉각시행하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투명한 관리와 소득을 고려해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임대료, 보증금 인하조치를 환영한다. 이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투쟁의 결과이며 ..

●● 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 괴담 유포, 대중 선동 누가 하는가?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의해 대중이 선동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맺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건강..

EBS 광우병 프로그램 불방 지시, ‘외압’ 의혹 증폭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5일 단독보도 “광우병을 다룬 프로그램은 방송을 해서도 안 되는가?” 시민들의 반응이다. 광우병 문제를 다룬 EBS ‘지식채널e-17년 후’의 방송이 중단될 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

표준건축비 인상, 임차인들에겐 주거비 폭탄과 다름없다 2004년 엉터리 인상한 바 있으며 심의위원명단 알 수 없어 표준건축비 세부내역과 산정기준,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토해양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준건축비는 소형공공분양 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

한심한 지자체와 교묘한 임대사업주가 만든 그들만을 분양방식 조기분양전환을 둘러싼 부산지역 임차인들의 힘겨운 투쟁이야기 신세대 지큐빌 분양중지가처분 및 건설원가공개소송 이어질 듯 부산 사하구 신세대 지큐빌 임차인들은 춥고 힘든 겨울철을 나고 봄의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분노의 여름..

민간 건설(임대)사업자 상대 첫번째 원가공개 승소판결 나와 충주부영2차 아파트 1200여세대 집단 승소, 전국의 민간임대아파트로 확산될 듯 “건설원가 산출내역 열람때 까지 분양전환 절차 중지하라” 민간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