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생존권이야기....서민복지만들기

"우리 집을 지켜 주세요" 22일 열린우리당사 앞, 전국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집중집회 황경의 ▲ "정부가 책임지고, 임차보증금 보장하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황경의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공동운동본부(이하 전국공동운동본부)는 22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사 ..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쏟아 붓더니” “부도아파트 세입자들 22일 열린우리당사 앞 집회…주거안정 졸속대책 성토 “부도아파트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부도 임대사업자 처벌! 임차보증금 전액 보장!” “국민 속이는 임대아파트 경매를 즉시 중지하라!” ‘보증금 반환’ ‘책임자 처벌..

[내 생각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부도 피해 키워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지어졌다. 그 뒤 영세건설업자들이 자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논바닥.산자락 땅을 헐값에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기금을 타내는 데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공급 지원하고 주도하였습니다.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임대주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임대의 과반수가 또한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그 입주민들은 주거를 잃고 어려움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파트 등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부작용 보완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부도 임대 아파트는 과거 정부의 공급위주 정책에 편승, 영세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나섰다가 부도를 낸 경우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12만 가구에 이른다.◆현황 =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천여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천여가구로 가장 많다.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천4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보수양당, 민주노동당 따라잡기 시늉만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세입자, 고금리, 신용불량 핵심은 외면 김장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화제다. 그러나 정작 알맹이는 뺀 채 민생회복이라는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 13일 오전 민..

라디오시사프로 050524 ○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MBC)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 △경매시 입주자 우선 낙찰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협의 △임대주택기금, 건교부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등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설명  ·건교부 대책으로 2003년부터 부도가 현저히 줄었다면서, 오는 6월에 민간임대주택 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 □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MBC)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현재 부도로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아파트는 약 3만 6천 세대 정도임.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은 약 22년 된 사업으로 부도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님    특히 법원 경매에 일반인 참가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IMF ..

SCRIPT>(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파트 등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부작용 보완을 지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부도 임대 아파트는 과거 정부의 공급위주 정책에 편승, 영세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나섰다가 부도를 낸 경우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12만 가구에 이른다.◆현황 =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천여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천여가구로 가장 많다.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천4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서민 또 울리는 임대정책  [조선일보 2005-06-17] "우선 경매권 현실성 의문""분양전환?… 댈 돈도 없어""보증금만이라도 보장해야"  전국 3만7000여 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부도 아파트의 경매 중단, 세입자 우선 매수권 부여, 분양전환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에 대해 ‘앙꼬 빠진 껍데기 대책’, ‘현실성없는 허점투성이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최재석 의장은 16일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오는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일부 아파트는 경매중단 조치도 진행되지 않아 세입자..

"부도아파트 53곳에 국민은행 등 불법근저당 설정" [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자]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과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15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국민은행 등의 불법근저당권 설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5 조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은행 등이 공공임대아파트에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