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생존권이야기....서민복지만들기

[함께 가는 대한민국] 上. 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소심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이모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5.7평이하 공공주택만 원가공개 與 "초과아파트엔 원가연동제 적용" 절충안 제시 주가 용어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공청회를 갖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종철기자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

[참여연대논평]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상암지구 7단지 분양차익 39.2%,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주공 등 공공기관부터 분양가 원가공개 조속히 실시해야 1. 어제(4일) 서울시는 지난해 분양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이제 대법원만 남아 법원, 공공택지·주택에 잇따라 '원가공개' 판결 2006-02-15 오후 7:24:31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이제 대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재판장)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