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생존권이야기....서민복지만들기

집, 사무실로 쫒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주: 이 글은 앞서의 글(“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모두다 불법입..

뉴스: 檢, 불법 사채업자에 '전쟁' 선포…연말까지 특별단속 출처: 뉴시스 2008.10.15 12:54

개인부채 700조, 젊은 중소기업인의 무너진 꿈 경기침체, 거래처 부도, 연대보증, 대기업 횡포에 시달려 …좌절하지 않고 악전고투 끝에 남은 것은 빚뿐 요즘 진행 중인 한국은행 국정감사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부문의 금융채무와 상거래 신용 등 총부채 규모가 매년 10% 이상 급증하면서, 올해 6월말 개..

개인파산자 소액 전세보증금 전액 보장 6개월 생계비도... 4월 시행 예정 [양영권 기자] 앞으로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전액(1200만~1600만원)과 최대 720만원의 6개월간 생계비가 보장된다. 또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 생계비 외에 국민연금과 산재보..

[파산자-재기의 두얼굴] ‘지정변호사제’ 제안 정준영 판사 “개인파산과 회생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가장 인간적인 제도이자 비상구입니다. 여전히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파산을 회피하며 작은 빚을 큰 빚으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 정준영 판사 대법원 송무심의관 정준영(사시 30회) 판..

개인파산과 개인채무회생의 비교 장점 단점 개인파산 -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할때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 약간의 신분상의제한이 있습니다. *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참고 2.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문답풀이 문)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면 최초 변제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신청일로 해야하나요.) 답) 최초변제일(임치일)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날(통상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이 됩니다 문)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란 이 있던데 이건 ..

개인채무회생 10문 10답 작성: 조인숙(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1)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10) && ( fontSize 13) && ( fontSize 15) && ( fontSize 17) && ( fontSize 19) && ( fontSize 21) && ( fontSize 25) fontSize = 25; setFaceSize(); } function eventFaceSmaller() { fontSize = fontSize-2 if (( fontSize > 9) && ( fontSize 15) && ( fontSize 17) && ( fontSize 19) && ( fontSize 22) && ( fontSize -1) //found the font section in cookie { fontValue = tempArray[tA].split("=") fontSize = parseI..

어느 채무자의 절절한 사연 10여년간 채권기관 위해 살았는데 ‘도덕적 해이’로 매도 김진희 김진희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상담원 이진숙(가명) 씨를 만난 때는 지난 4월말이었다. 길거리상담을 위해 명동 길바닥에 설치해 놓은 천막안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와 “상담 좀 하려고요”라며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