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부동산 문제 악화시킬 당정협의

[민주노동당 논평] 부동산 문제 악화시킬 당정협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7-21 14:25]

소극적 토지공개념, 공급확대는 해결책 안돼..종합적 부동산대책 수립 시급 20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반시설분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 관련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10%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를 빌미로 사실상 투기를 조장할 요인도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토지공개념의 부분적·소극적 적용을 통한 과세 조치나 일부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로 풀릴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용두사미형 토지공개념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투기와 토지?주택의 소유편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토지공개념의 수립과 집행,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 여전히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강북과 판교 지역에 중대형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투기를 부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신축가구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축소시키고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은 투기억제를 빙자에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후퇴시키겠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식 대책과 같다. 지금으로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포함)과 관련해 단순한 물량 공급 중심의 형식적 대책보다는 주민의 임대료·관리비 부담의 경감과 비용 산정의 민주적 결정,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과 자율 결정 보장, 주택품질의 제고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부동산정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정부와 모든 정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토지공유제 확대 및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도입 할 것 둘째, 적극적인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고,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셋째, 임대주택관련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 넷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 다섯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