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 해결 못하면 참여정부 중상 아니면 사망"

유시민 "부동산 해결 못하면 참여정부 중상 아니면 사망"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강조   박수원(pswcomm) 기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특별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이 1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정책의 3가지 원칙(투명성, 투기이익환수, 공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유 의원은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 그동안 말을 아껴왔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몇명이 뚝딱뚝딱 해서 17대 국회 초반 아무도 모를 때 물타기 해서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젊은 의원들이 공부했기 대문에 사정이 좀 다를 것"이라면서 "종부세 과세 하한선을 내려야 하고(현재 기준시가 9억원), 실효세율 상한(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종부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강화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누진 과세) 기준도 2주택으로 내려야 한다"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등기부에 매매가격이 실거래가로 기재되야 맞고, 개인별 주택보유 현황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토지공사가 돈 버는 데만 몰두하지 않게 해야 하며, 주택공사도 임대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다"면서 "1가구 1주택을 위한 실수요 위주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확대론 반대... "투기수요 물 몇 잔 붓는다고 열 식힐 수 없다" 강조 그는 공급확대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지금 투기수요 상황은 달구어진 불판과 같아서 물 몇 잔 붓는다고 열을 식힐 수 없고, 10초 뒤면 그대로 증발해 버린다"면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투기세력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 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뵐 낯은 없지만 이번 만은 약속을 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 앞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경제학도로서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설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부 분위기를 감지하게 하는 발언인 데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돼 있어 의미 있는 발언으로 읽힌다. 유 의원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개발이익환수와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박창수 정책위원과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윤상(경북대 행정)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각각 지대조세제와 국토보유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