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파트 반값 국가재정상 어렵다"

이명박 "아파트 반값 국가재정상 어렵다" 13일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신중한 검토' 요구     머니투데이(MoneyToday)

[문성일 기자]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아파트 반값 제공과 관련, 인하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민들을 위한 의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홍 의원 주장대로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를 임대할 경우 결국 국가재정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을 지나치게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택공급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강남 투기억제 정책보다 뉴타운과 같은 강북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북개발의 유인책 가운데 핵심인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김 교육부총리가 반드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할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20여곳이 신청한 상태"라며 "1차적으로 3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강북개발은 결국 신도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정부가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9월 서울시에 대해 7년 만에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새롭게 나올 것도 없어 감사 자체가 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9월에 감사하는 것보다 본인이 시장 재임시 (감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이 시장은 "행자부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논의한 게 아니냐. 정부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 분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맞지 않고 뉴욕, 베를린, 도쿄 등 외국 대도시와의 경쟁력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간단계를 줄이는 방안은 좋다며 현 25개 자치구를 일부 통합해 숫자를 줄이는 게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기업이 양극화로 치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수가 적다고 세율을 높여 많이 거둬들이면 중소기업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대신 세율을 낮춰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희룡 의원이 최근 "당내 대선주자의 2% 부족" 발언에 대해서는 "잘 하라는 자극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6-02-13 08:44 ⓒ 2006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