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

도로무익(徒勞無益)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이의환

 

2017년 6월 10일 오후5시부터 의정부시가 녹양동의 실내체육관에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당초 이번 콘서트행사는 6월10일 오후5시 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 공연시간을 3시간 30 분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걸크러쉬 EXID, 걸그룹 오마이걸, 래퍼 산이, 스윗소로우 등 초대가수들이 불참하고, 국민가수 인순이, 크라잉넛의 공연 거부로 파행을 겪고 예정시간 보다 일찍 끝나버렸다.

총 4억 5천이 소요된 콘서트 행사비에 비해 애초 목적한 효과는 반감되었고, 현란한 쇼무대를 기대하고 찾았던 시민들은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의정부시가 추진한 행사 중 이렇게 파행으로 끝난 것은 유례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태의 후폭풍은 거세게 불 것이다.

 

안병용시장이하 시 집행부로서는 이번사태로 인해 실추된 대 내외적으로 위상과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후 경과 사항과 원인 · 문제점을 따져보고 향후 전망과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시 집행부의 사업 목적과 예산안 통과의 과정

 

의정부시는 이번 콘서트 행사의 목적은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한미우호증과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한 미2사단과 의정부시가 나눈 52년간의 역사를 소중히 기억하며 미래를 기약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적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 주/ 의정부시 공식블로그에서는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한 미2사단 장병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이 역사적으로 갖는 상징적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명기함.

 

당초 이사업은 한미우호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사업중 하나의 행사였다.

 

100주년 기념행사는 ① K-POP(케이팝) 콘서트, ②창설 100주년 기념식, ③퇴역 미군 관광투어, ④한미우호 상징 조형물 제막 등 크게 4가지다.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17년 6월 현재 17억원(경기도에서 시설비 지원금으로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 포함)으로 이번 콘서트 행사는 4억 5천만원이다.(시비 3억5천만원, 도비 1억원)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미 2사단 퇴역군인과 희생자들을 기리고 퇴역군인을 초청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며 미2사단 전 장병을 초청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 행사로 기획하였다.

 

대형콘서트 공연을 개최하는 이유는 이 행사가 세계전파를 타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아울러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K-POP클러스터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재정계획은 국비지원도 받을 계획이고, 대통령을 모시고 기본적인 행사 기념식도 하고, 미국에 중계될 정도의 의미를 갖는 대형콘서트를 통해 미군들이 선호하는 공연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골격을 잡겠다고 하였다.

 

⼞ 미국 대통령 트럼프 까지 초청하는 야심찬 계획

 

안병용시장은 2017년 1월 집행부의 월례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까지 초청해보라’고 지시하는등 야심찬 기획을 한 듯하다. 한국의 조기대선이 이뤄줘 신임대통령이 선출되면 신임 대통령까지 초청할 계획이었다.

 

의정부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의정부시의 재정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향후 중앙정부와 유력정치세력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이번 100주년 콘서트 행사가 열리기전 지난 6월 8일 안병용의정부시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 개최의 취지를 “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 데 대해 따뜻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면서 "미군 주둔 초창기엔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지금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 동맹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콘서트 중단 기자회견

 

의정부시민사회연석회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등 13개 정당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의정부시민사회연석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를 중단하라고 의정부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론전을 펼친 바 있고, 6월 10일 콘서트 개최당일에는 녹양동 실내체육관 입구에서 집회 및 피켓시위와 홍보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를 반대하는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를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미2사단은 국가적으로 한•미안보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부대로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힘써준 주한미군 전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내년에 평택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미2사단에 대한 환송의 의미를 담아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지난 52년간 미군과 의정부시의 우정을 자축하는 자리로서의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를 오는 6월 10일에 의정부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과연 지난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정녕 미군이 의정부의 발전과 의정부시민들의 친근한 동반자로 공생해왔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주둔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로서 주둔하는 행위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결코 우리국민과 의정부시민을 위해 미군이 주둔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나 주한미군 2사단이 어떠한 군대인가?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 씨 살해사건. 2000년 2월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 2002년 6월 양주시 두여중생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압사사건. 2007년 1월 60대 노인 성폭행 사건 등.   이 모든 사건이 미2사단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이고 이 외에도 여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미군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특히나 6월 10일은 지난 2002년 미2사단 군인의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죽어간 미선이 효순이의 15주기가 되는 날을 불과 3일 앞두고 있는 날이다. 의정부시가 나서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해도 모자란 판국에 사건의 가해자인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잔치를 자청해 나선 행동은 의정부 시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의정부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성대하게 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도 진행하지 않는 미군 창설 기념잔치를 왜 굳이 발 벗고 나서서 진행하려 하는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시와 시장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그것도 의정부시민의 세금이 5억 이상이나 소요되는 미군창설 기념잔치를 왜 의정부에서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하는가 말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파산으로 향후 수백억, 수천억의 의정부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안이 이러하다면 응당 올바른 생각을 지닌 시장이라면 의정부시의 현안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임에도 안병용 시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가? 특히나 하반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2사단 퇴역군인 초청행사. 한미우호 기념비 및 공원조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니 의정부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미군부대 내에서 미군들의 주최로 한다면야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의정부가 미국의 한 부속도시가 아닌 이상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기념콘서트의 대다수가 나이어린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행사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인기 연예인을 동원한 현란한 쇼로 미군창설 100주년 기념과 축하를 미래의 주역인 학생,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에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은 의정부시의 주도로 계획되고 있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시민의 5억 7천만원 세금으로 미군창설 기념잔치 웬말이냐! 의정부시는 각성하라!! ⼞ 의정부가 미국의 부속도시인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미군 위안잔치를 의정부시는 즉각 철회하라! ⼞ 안병용시장은 경전철 파산 문제 등 의정부시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미군지원 사업 등에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2017년 6월 2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 철회를 요구하는 의정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 주/ 의정부시민사회연석회의 연대단체 -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 / 민중연합당 의정부시위원회 / 의정부양주연천 녹색당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 민주민생 의정부희망연대 /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의정부청년회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 민주노총 의정부시대표자협의회 /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꿈틀자유학교 운영위원회

 

⼞ 100주년 콘서트 행사 당일 현장 상황

 

행사 2시간 전부터 100주년 콘서트의 문제점과 행사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였다. 당일 행사에 참가하는 관람객은 10대 청소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미군장병과 한국군 장병도 상당수가 참석하였다.

 

당초 행사는 1부 기념행사에 이어 2부 슈퍼콘서트의 진행순서로 기획하였고, 입장료는 무료이고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예상 참석인원 총 3,500명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의정부뉴스>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주요인사는 행사를 주최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미국대사관 관계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토마스 밴달 8군사령관, 시어도어 마틴 2사단장,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장 등이 참석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김동근 부지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의정부지역 시·도의원 일부와 문희상·홍문종 국회의원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1부 기념행사를 끝내고 2부 본행사가 개최되기 전부터 주요 초대가수인 EXID가 공식적으로 행사참석을 취소하였고 걸그룹 오마이걸, 래퍼 산이, 스윗소로우가 행사장에 불참하였다.

행사장에 참석했지만 본 행사의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국민가수 인순이는 “오늘 밖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노래를 부를수 없게 되었다” 면서 “의정부시민들께 인사만 드리고 내려가겠다. 죄송하다”라면서 퇴장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크라잉넛도 “공연하려고 여기 왔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다. 오늘 공연을 못하는 걸로 (…) 죄송합니다”라며 역시 무대에서 퇴장해 버렸다.

 

사회자 신영일 아나운서는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돼 있던 가수들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주최측을 대신해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美2사단 창설 백주년 기념 콘서트를 마친다”고 말했다. 본행사가 시작된지 25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인기 걸그룹과 가수들의 화려한 노래 무대를 기대했던 청소년 관객등 의정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행사가 진행 되자, 사회자 신영일 아나운서는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돼 있던 가수들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주최측을 대신해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美2사단 창설 백주년 기념 콘서트를 마친다”고 말했다. 본행사가 시작된지 25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 100주년 콘서트 행사 파행의 원인과 문제점

 

◯ 시장과 집행부의 역사의식 빈곤 또는 부재

 

① 610항쟁 30주년과 효순이 미선이 살인사건 15주년 추모기간에 미군부대 기념잔치?

 

적어도 6월이 갖는 상징적 의미,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였다면 이런 행사를 무리하게 6/10 에 개최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2사단의 창설일은 10/26이다.

 

같은 당 소속의 문재인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610항쟁 기념식에 찾아와 '빗발치는 최루탄 속에서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약속한 경건한 날에,

 

민주당 시장 안병용이 미군2사단 창설기념 슈퍼콘서트를 개최해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천박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보이는 구태모습에서 한치도 벗어 나지 않았음을 웅변한 것이다.

6월 13일은 두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지 15년이 되는 날이고, 미2사단은 당시의 사고를 일으킨 부대이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추모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군부대 창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평소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빈곤하고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준 결과이고 그런 역사인식으로 강행한 행정의 참사이다

 

② 미군 주둔으로 피해받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역행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의정부시민들이 지난 60여년의 역사속에서 겪은 희생과 피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미군부대가 <지역주민을 위한 위로 콘서트>를 열어줘야 마땅하다.

 

“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 데 대해 따뜻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획한 이번 사업은 그 자체로 지난 60년 의정부시민들의 역사적 정서와 역행하는 것이다.

 

미군이 대한민국 국가방위와 안보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도시와 주민들이 받은 피해와 희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65년 미군이 의정부시에 주둔한 이래 의정부시민들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경기북부지역의 미군이 주둔했던 다른 도시들과 함께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규제와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로 2중 3중의 희생을 당하였다.

 

도시의 개발 측면에서 미군주둔지는 계획적인 공간활용의 큰 제약 요소 였고 도심내 금싸라기 땅을 차지한 미군부대의 주변 의정부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이외에도 의정부시민들은 지난 60년간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름 유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과 헬리콥터 소음 등 생활상의 각종 피해를 입어왔다.

 

교육 문화적으로는 청소년기에 기지 주변의 군사 저질문화에 더 익숙해야 했고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기지촌 출신이라는 낙인(stigma effect)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미군병사들의 내국인 폭행과 살인 등 범죄피해에 내몰려야 했고, 미군위안부 여성들은 각종 인권유린을 감수해야 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소파(SOFA,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제대로된 법적 구제나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미군주둔이 일정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이 있으나 산업화 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왜소하였고 오히려 미군주둔지 주변 도심은 대부분 슬럼화되었다.

 

이와 같이 미2사단이 의정부지역에 주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평가의 이면에 의정부시민들이 겪어온 각종 고초와 피해를 감안하면 미군콘서트는 오히려 미군에 의한 <의정부시민 위로잔치>가 되었어야 했다.

 

◯ 일방통행식 행정의 집행과 지역주민 주변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의견보다 의정부시장과 엘리트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시 행정에서 시민들을 주변화 시키고 모든 행정의 중심에 자신의 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못된 관료주의 의식이 이번 실패를 자초하였다.

 

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한 것으로 안다. 시민들을 주변화 들러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작용한 것이다.

 

◯ 시장의 치적홍보용 행사로 전락한 콘서트 행사

 

미2사단의 창설 100주년 기념일은 오는 10월 26일이다. 그런데 무리해서 추진된 이유는 지난5월 조기대선과 트럼프 방한예정에 맞추어 의정부시장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안병용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삼선을 바라보는 안병용시장의 입장에서는 당내 공천을 포함한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번 행사는 행사자체가 국가차원의 규모와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푼도 없고 확실하게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행사를 무난하게 개최하면, 향후 얻을 시장으로서의 중량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이번 행사의 파행과 실패로 인해 입을 시장으로서 정치적 치명상을 역으로 추정해보면 허무맹랑하다고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는 안병용시장의 치적홍보용행사이고 정치적 위상 강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 위기의식의 부재와 일탈

 

의정부시는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으로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8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고서에 의해 거칠게 추정해보면 의정부시민 1인당 10년간 126만원의 추가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향후 수년간 적자 재정편성을 할것이다. 당장 경전철 파산비용을 마련 하려면 2000천억 가까이 채권발행을 해야 할것이다. 의정부시 연간 일반회계의 약 30%가까운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가정경제와 달리 적자재정 편성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당장 적자재정이라도 그에 따른 지방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면 적자재정자체가 긍정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빚갚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예산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 아니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적자재정의 편성과 집행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자가 파산신청이 예측되던 지난해 안병용시장은 2017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다.

시장의 특별 지시로 집행부에서는 2017년 예산안 편성 후 의회에 예산안을 심의신청 하지 않고 약 3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시금고에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추경에 반영했는지 여부는 확인의 필요가 있으나 기획예산실에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국가적인 행사 성격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민세금으로만 15억윈 이상을 낭비성행사에 지출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도덕적해이라고 본다.

 

즉 조삼모사식으로 한쪽에선 줄이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비합리적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시장으로서 파국을 지혜롭게 풀겠다는 의지는 없고 남은 임기 동안 자기정치에만 몰두하는 위기의식이 부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적 일탈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 시의회의 거수기 역할, 시의회 무용론

 

의정부시의회에서 이번 행사비를 포함한 한미우호증진사업 15억7천만원에 대한 제대로된 심의와 견제를 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2월 8일 제262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콘서트와 관련해서 시의원들은 적절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예산은 한푼도 깍지 않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켰다.

 

시장과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시의회가 의정부시에서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시의회 역할론에 의문이들 지경이다.

 

이번 참사와 실패의 한가운데 시의원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시의원들은 당장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한미우호증진 예산 집행을 중지시킬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여론에 의한 가수들의 대거 불참 및 거부

 

슈퍼콘서트가 도로무익(徒勞無益)이 된 원인이나 문제점이 가수들의 대거불참이라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진단일 뿐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없다.

 

콘서트가 파행으로 끝난 책임을 소속사나 가수에게 물을 수는 없다. 보도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과 항의성 댓글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해석은 좀더 넓고 근본적으로 해야 마땅하다.

 

불참과 거부의 원인이 여론을 의식한 소속사나 가수본인의 결정이었다 해도 이는 상행위(민사)상 배상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 이상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 관한 사항은 소속사나 가수본인의 철학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콘서트에 불참하거나 공연거부를 한 소속사나 가수의 결정은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적극적 개입정치 또는 직접 민주주의로의 지향과 경험 그리고 그에 수반된 SNS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중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무섭도록 체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번 콘서트 행사가 갖고 있는 취지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가수 인순이씨의 고뇌와 결단에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다.

 

결국 소속사나 가수들의 콘서트 불참으로 인한 파행과 도로무익(徒勞無益)의 원인은 앞에서 짚은 각 원인과 문제의 주체인 의정부시장과 집행부의 결정권자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어떻게 해결하고, 시민단체의 대응은?

 

이번 사태는 『의정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콘서트 공연을 중도에 포기한 가수들의 소식을 듣고 연석회의도 놀랐다. 소속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었다고 본다.

 

이번 일은 의정부시 지방자치 역사상 시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하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은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정부시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수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강행하다 효과는 못 거두고 세금만 낭비하고 말았다.

 

한미우호 증진 및 협력을 위해서 마련했던 행사가 한미우호 증진은 커녕 後進(후진)만 하였고, 협력은 커녕 개망신만 당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집안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욕 보였으니, 그야 말로 소탐대실이다.

 

◯ 안병용시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

 

집행부의 장인 안병용시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 당사자이다. 무리하게 치적홍보용으로 자기 정치를 과시하려고 했다가, 행사가 파행을 겪은데 따른 반성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을 포함한 관객과 의정부시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향후 의정부시 주관 각종 행사비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를 포함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한미우호 증진 및 협력 관련 사업 전면재검토 및 폐기

 

지금은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소통해야 할 때이다. 경전철 파산으로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아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하반기에 전액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10억짜리 한미우호증진탑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않고 똑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의정부시는 한미우호 증진 및 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미우호증진탑 건설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가 만약 계속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 행사 전체 내용과 추진과정을 철저히 감사해야, 주민감사 청구 검토

 

이번 행사가 파행을 겪고 세금만 탕진하였으니, 그 원인과 내용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행사의 기획, 준비를 포함해 예산의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